▣ 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18-6호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단양군 정신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조례 전반)

○ “정신질환자” 용어 뜻 변경 (안 제2조)

○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변경(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2. 7. ～ 2. 27. (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인터넷(http://dy21.net)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단양군보건소

- 주  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

단양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전  화: (043)420 -3243 / 팩스: (043)420 -3209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를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센터”를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으로,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민간에 위탁하여”를 “위탁하여”로,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사업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6조 중 “「정신보건법」 제51조”를 “법 제81조”로, “공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제8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학 관련 대학교수, 정신보건업무”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업무”로, “정신보건에”를 “정신건강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문보건팀장”을 “정신건강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제21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단양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센터는 단양군 보건소 내에 둔다.	제3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 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 ----------------------------------------------.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센터--------------------------------------------. ---------- 위탁하여 ----------------------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정신건강전문요원--.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 ----------------------------.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삭 제>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삭 제>
4. 일반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사업 홍보	<삭 제>
5. 정신보건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지원	<삭 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6. ----------------------------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정신보건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 법 제81조-------------------------------------고시하는-----------------------------------------------------------.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
1. 감염병 환자 중 다른 사람에게 전염 우려가 있는 사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설치)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학 관련 대학교수, 정신보건업무 관련 공무원, 그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업무 ---------- 정신건강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보건팀장이 된다.	④ -------------------------- 정신건강관련 업무담당팀장--.
제14조(위탁) ① 제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위탁) ① ---------------------------------------------------------.
1. 정신보건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준용) --------------------------------------------------------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