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   호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단  양  군  수

1. 조 례 명 :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2003년 조례 제정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여성발전센터 교육 강사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여성발전센터 기능(안 제3조)

○ 사용료 등의 징수(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 (참조: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주민복지실(전화:043-420-2143, FAX:043-420-21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043- 420-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저소득 여성”을 “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중 수강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수강료	일반교육수강료	1인1월 (4주)	10,000～ 13,000
	전문(고급)ㆍ기술교육수강료	1인1월 (4주)	13,000～ 30,000	강사료와 수강료연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단양군 여성발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3조(기능)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2. 여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삭  제>

6. 소비자보호사업, 자연환경보호사업 및 인보복지사업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별표 2]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액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수강료	일반교육수강료	1인1월 (4주)	10,000	1주3시간이내
	전문(고급)ㆍ기술교육수강료	1인1월 (4주)	20,000∼50,000	강사료와 수강료연동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2]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등 기준액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수강료	일반교육수강료	1인1월 (4주)	10,000～ 13,000
	전문(고급)ㆍ기술교육수강료	1인1월 (4주)	13,000～ 30,000	강사료와 수강료연동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