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 -   호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단  양  군  수

1. 조 례 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회계운영․관리에 기여하기위함.

3.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규정(제1조)

◌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규정(2조~제3조)

◌ 전․출입 및 존속기한 한 규정(제4조~제5조)

◌ 준용에 관한 규정(제6조)

4. 의견제출

가.「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 (참조:균형개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균형개발과(전화:043-420-2822, FAX:043-420-28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균형개발과 도시정비팀(043-420-2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입주자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및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ㆍ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1.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9ㆍ14〉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투자 심사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