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18-304호

「서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041-660-2287, FAX : 041-660-2745,
E-mail : yby6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서산시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전화 : 041-660-2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