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18-303호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상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함(안 제8조)

다. 통장 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세액공제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공제를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9조)

라. 일몰 종료된 감면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한 연장(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041-660-2287, FAX : 041-660-2745,
E-mail : yby6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서산시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전화 : 041-660-2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100으로”를 “50으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와 전자송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2020년 12월 31일-------------------------------. -----------------------------------------------------------------------------------.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50으로 -----.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150원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