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8 - 85호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의    령    군    수

1. 조례명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지안

2. 폐지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이 규정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름.

3. 주요내용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1606호, 2005. 07. 20. 일부개정)를 폐지함.

4. 예고기간 : 2018 2. 2. ~ 2. 2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보건소로 서면, 전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 52151)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2) 전  화 : 570-4031~3,  FAX 570-4018

3) e-mail : ch19600@korea.kr

4) 군청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570-40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폐지조례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령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