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을 정비하고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 아동위원, 제4장

보칙으로 구분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 정비

(안 제3조제2항)

- 아동·청소년단체를 아동단체로 정비

- 위원 위촉시 자격기준별 각각 1명 이상을 위촉토록 함.

라. 위원 해촉에 관한 조문 정비 (안 제5조)

- “해촉”의 용어를  “위촉 해제”로 순화하여 정비

- 위촉 해제사유에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의 규정 신설

마. 아동위원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제15조)

-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아동위원의 역할을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함.

- 위촉 해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구성 및 운영”을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조제1호 중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성”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ㆍ청소년 단체”를 “아동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4장제16조, 제7조의3 및 제10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0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을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3장 아동위원”을 삽입한다.

제3장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제15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신 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삭 제>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삭 제>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삭 제>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2. (현행 제7호와 같음)
8. 삭 제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아동단체 ----------------------------------------------------------------------------------
4.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1. ------------------ 위촉 해제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
<신 설>	제3장 아동위원
<신 설>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 (생 략)	제7조의3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신 설>	제14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신 설>	제15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