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을 정비하고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 아동위원, 제4장

보칙으로 구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 정비

(안 제3조제2항)

- 아동·청소년단체를 아동단체로 정비

- 위원 위촉시 자격기준별 각각 1명 이상을 위촉토록 함.

○ 위원 해촉에 관한 조문 정비 (안 제5조)

- “해촉”의 용어를  “위촉 해제”로 순화하여 정비

- 위촉 해제사유에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의 규정 신설

○ 아동위원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부터 제15조)

-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아동위원의 역할을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함.

- 위촉 해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여성보육과, 전화 032-560-5731, Fax 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