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4호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공무원의 직무대리 규정 보완(안 제3조제4항)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관서의 회계관직 공무원의 직무대리 겸직 허용 명시

나. 지방세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 지방세 수입·환급:「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지방세 기본법」

- 세외수입 징수:「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다. 자금업무 이관으로 통합지출관이 세정담당관으로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계획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47조)

- 지출종합계획 수립: 세정담당관 → 통합지출관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8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회계과

- 전화번호: 052-229-2541, 팩스번호 : 052-229-2539

4.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회계과)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ㆍ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정담당관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과장”을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담당관”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 ③ (생 략)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영 제38조제1항---------------------------------------------------------------------------------.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수수료·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환급------------------------------------------「지방세 기본법」-------------------------------------------------------------------------. ② 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ㆍ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담당관은 각 담당관·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종합징수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종합징수계획서[별지 제39조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정담당관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담당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예산담당관과 통합지출관------------.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본청 담당관·과장, -------------------------------------------------. ③ 통합지출관--------------------------------------------------------------------------------.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 략)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1. ~ 2. (현행과 같음) 3. ------------------------------------------------------. ----, 「지방세징수법」-------------------------------------. 4.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발췌

「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