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6호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가. 착한 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용어 정의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이용활성화와 홍보 의무

- 착한 가격업소 정보 홈페이지 게재

-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 착한 가격업소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포상(안 제6조)

마. 연합회 구성 등(안 제7조)

바. 운영현황 모니터링(안 제8조)

- 모니터링 주기 및 활동비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기업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2) 229-2732, 팩스 (052) 229-27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항목)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기업육성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사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①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매월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모니터링요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링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