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5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삭제 개정(시행: 2017. 12. 21.)에 따라,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무료” (안 별표 1)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란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 ☏ 052-229-2652, Fax 052-229-2619)

5. 기   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제3조 관련)

[별표1] 정보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공개대상	공개밥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사본(종이출력물) (생 략)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생 략)

공개대상	공개밥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현행과 같음)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