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안 제3조, 제4조)

○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안 제7조)

4. 조례제정안: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6. 관련법령 발췌: 붙임참조

7.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붙임참조

8. 입법예고: 향후추진(20일 이상)

조례제정 방침결정문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제4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요금 등의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영업자의 이익과 관련한 사항을 매개로 영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제9조(영업자의 협조)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 종						전화번호	(043) - (010)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 20 년(‘ 년 월) -
	가격동결(동결 기간)			- ‘ 년 월 ~ 현재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			시책 명, 실적
	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	종사자 친절도			상, 중, 하 / 설명
	영업장 청결도			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위와 같이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물가모니터 보수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 안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 보수 지급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 추계 결과: 연간 14,600천원 소요

- 착한가격업소 지원: 상·하반기 인센티브지원(소모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

약 25개소 * 100,000 * 2회 = 5,000천원

- 물가모니터요원 보수 지급: 40,000 * 10명 * 2회 * 12개월 = 9,600천원

○ 재원조달방안: 군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붙임

6. 작성자: 경제개발국 경제과장 송원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 2019년)	3차년도 (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4,600	14,600	14,600	14,600	14,600	73,000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물가모니터요원 보 수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재원 조달		14,600	14,600	14,600	14,600	14,600	73,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600	14,600	14,600	14,600	14,600	73,000
	지방세	14,600	14,600	14,600	14,600	14,600	73,000
	세외수입
지방채
자활기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