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8 - 131호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    주    군    수

2018년  2월  7일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월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나.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사안을 분류함(안 제11조, 안 제13조)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

조～제23조)

마. 권리보호 요청 대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8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제30조)

사. 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제39조)

3. 의견제출

이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재무과

(전화 : 063-320-2281  FAX : 063-320-2289)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담당 (전화 : 063-320-22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로붙임

○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