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8 - 129호

무주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무    주    군    수

2018년  2월  7일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 이하”

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재무과

(전화 : 063-320-2281  FAX : 063-320-2289)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담당 (전화 : 063-320-22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로붙임

○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