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 2018–188호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7.12.26)으로 신용카드 자동이   체와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세액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재무과

(전화 : 063-580～4460, FAX : 063-580～4257)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전화 : 063-580～446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제10조의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 략)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