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18 – 1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2. 제․개정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제․개정의 주요내용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에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가 포함됨에 따라 그 공제 금액을 조례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참조: 세무과장, FAX 051-310-4189, e-mail ltj7011@korea.kr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10-418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50원

제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1. 자동이체 ----------------------------------------------
<신 설>	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3. -------- 자동이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