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 - 223호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 15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5일까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thsdbejr@korea.kr

2) 주소 : 우 41185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3) 팩스 : (053)662-236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세무1과 담당자(전화 : 053-662-24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 20만원 -------------------------------------------------------------------------------------------------------------------------.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