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177호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 입법예고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강  화  군  수

1. 제정조례명 :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납세자보호관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안건 심의,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권리보호 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4.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8일까지 강화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재무과)

2) 팩스 : 032-930-3634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2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