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8-364호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명시하여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        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치권을 재확인

나. 시민과 자치가 중심이 되고,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시민의 정        부를 만들고자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시민의 정의, 시민자치의 기본원칙, 조례의 지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5조)

나. 의정 및 시정참여권 등 시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다. 시의회 및 시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라. 시의 고유한 자치사무 처리권한과 국가위임사무 대한 처리 원칙을         재확인(안 제11조 ~ 안 제12조)

마. 시의 자치권을 이루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안 제13조 ~ 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전화 : 228-3125, FAX : 228-3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자치행정과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우편번호 : 16490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안

전문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자연의 순리를 만드는 근본이다. 우리 수원은 물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 자랑스런 전통과 아름다운 문화는 우리 수원의 표상이며 정조대왕의 개혁의지로 만들어진 세계 문화유산 화성은 우리 모두의 긍지이다.

많은 선각자와 예기(藝妓)까지 참여한 ‘3.1 만세운동’은 우리의 자부심을 드높였고 수원화성에 각인된 다산 선생의 실학정신은 과학영농의 심장으로 이어져 세계 최고기술의 IT 기업으로 꽃피웠다.

‘시민의 정부’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품격있는 삶을 향유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국내외 여러 도시와 협력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새로운 이정표다.

우리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도시의 운영원리가 ‘시민자치’임을 확인하며 드높은 수원시민의 긍지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수원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수원시 시민자치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    시의회, 시가 지향해야 할 “시민자치”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민   자치 운영의 기본 원리와 운영 체계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민주적   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외에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시민자치의 기본원칙) 시민은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시의회의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과 시장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시와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와의 관계) 시와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및 법률에 의한다.

제5조(조례의 지위)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인권보호 등 제반의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 및 시정의 근간이 되며, 시는 의정 및 시정   을 결정·집행·평가할 때 이 헌장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시가 행하는 모든   자치사무는 이 조례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장 시민의 권리

제6조(시민의 의정 및 시정 참여권) ①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 시 조례가   보장하는 바에 따라 성별, 종교, 장애등의 차별 없이 의정 및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시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학습의 기회와    의정 및 시정 관련 정보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시민은 의정 및 시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사결정참여) ① 시민은 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 집단민원의 갈등   관리, 예산편성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체 활성화) ① 시민은 자아실현과 행복, 지역활력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각 영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시민자치의 기본조직이라는 점을 인   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시의회와 시의 책무

제9조(시의회의 책무)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의정 및 시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   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시민자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   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법률, 법규명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이 헌법   의 지방자치 기본이념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령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리 지역의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조 정신을 바탕    으로 시민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광역지방정부 및 중   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 시정에 관하여 협의할 경우 시민   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역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민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할 경우, 시장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 조건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처리

제11조(자치사무) ① 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고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방, 외교, 사법 등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 이   외의 시민의 복리 및 실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국가 위임사무 처리) ① 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로   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는 그 위임받은 국가 사무 집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그 위임받은 사무가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자치권

제13조(자치입법권) ① 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무   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의 사무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비추어 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④ 시민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   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14조(자치조직권) 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   한다.

② 행정기구와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   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조   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치조직권은 ‘시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15조(자치재정권) ① 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   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등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 시는 국가·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   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그 사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재정분야에서 시민자치가 구체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대외협력) ① 시는 공동번영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타 조례의 운영) 이 조례 시행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시민자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운영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자치행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김 주 현
	팀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김 은 주
	담 당 자 전화․성명	김 해 용 031-228-3125

관계법령 발췌서

□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