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 2018 - 141호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련 조례 제정으로 추진근거

마련

❍ 사용료 납부 및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규정

❍ 생활문화센터 사업 내용

ｏ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 및 지원

ｏ 생활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 포함)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ｏ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신청 절차 및 사용료, 허가 제한 및

취소, 사용료의 감면 규정

❍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

❍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조례 제정안 내용	의견	비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청 홍보실

- 주    소 :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 전화번호 : 031)390-0665

- 이 메 일 : myong95@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 정(안)	의 견(안)	사 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마주침공간 : 다목적홀

2. 공용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

3. 주민자율공간 : 시각예술창작공간, 공연예술연습공간, 개인연습공간 등

제3조(사업) 시장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 포함)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3.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②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기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휴관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야 한다.

1. 시장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양도의 금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손해 배상) 센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홍보실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홍보실장 강민원
	담당 팀장 성 명	예술담당 이명수
	담 당 자 전 화	이명수 (031-390-0665)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시각예술창작공간	1시간	10,000원	※ 시각예술창작공간 회당 사용시간 - 평일/주말 1회 3시간 ※ 공연예술연습공간 회당 사용시간 - 평일 1회 2시간, 주말 1회 3시간 ※ 개인연습공간 회당 사용시간 - 평일/주말 1회 1시간
공연예술연습공간	1시간	10,000원
개인연습공간	1시간	5,000원
※ 감면사항은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참고 ※ 창고 및 물품보관함 등에 대한 사용료는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준하여 센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9조 관련)

구분	대 상	비고
면제	1. 국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개인연습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각호의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1~3급)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감면	1. 센터가 운영하는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의 사용 2. 센터가 운영하는 자원활동가 및 시민협의체의 사용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0조 관련)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군포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정 보	신청인(단체)			생년월일(개인)		성별	남 • 여
	대 표 자			연락처/E. mail
	신청인(단체) 주 소
신 청 내 용	구 분		□ 연습(공연예술) □ 창작(시각예술) □ 개인연습 □기타( )
	사용시설		□ 공연예술 ( 연습실 명칭 : ) □ 시각예술 ( 창작실 명칭 : ) □ 개인연습 ( 연습실 명칭 : )
	사용일시	구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연예술	□월, □화, □수, □목, □금 / □ 09:00~11:00, □ 11:00~13:00, □ 13:00~15:00, □ 15:00~17:00, □ 17:00~19:00, □ , 19:00~21:00 □토 / □ 09:00~12:00, □ 12:00~15:00, □ 15:00~18:00
		시각예술	□월, □화, □수, □목, □금 / □ 09:00~12:00, □ 12:00~15:00, □ 15:00~18:00, □ 18:00~21:00 □토 / □ 10:00~12:00, □ 13:00~15:00, □ 15:00~17:00,□ 17:00~1900
		개인연습	□월, □화, □수, □목, □금 / 09:00~21:00 중 택 1시간 ( : ~ : ) □토 / 09:00~18:00 중 택 1시간 ( : ~ : )
	사용인원		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
	사 용 료
세 부 내 용	반 입 물		-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필요사항		- 공간사용시 필요사항 기재(별지 사용 가능)
비 고	납부방법
※ 유의사항 -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금지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교습행위 및 기타 상업적 행위 발생시 즉각 사용금지 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지침과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위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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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E-mail),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군포생활문화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1년 : 그 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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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연 락 처	자택
				H‧P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변경 신청 사항	시 설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서 류
「군포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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