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공고 제2018–  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여주시장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운영 결과에 따라 해당조례가 정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 삭제

(안 제2조제4항)

○ 건당 세입포상금 지급 금액 인상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주시장〔참조 : 세무과,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전화 : 031-887-2193, FAX : 031-887-2479, E-mail : yyacho@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30만원” 을 “5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 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김 기 호
	담당 팀장 직위․성명	징수팀장 이 재 성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재 성 (☎887-219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ㆍ③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조(지급한도) (생 략)	제4조(지급한도) (현행과 같음)
1.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1.--------------------------------------- 50만원 ----------------------------------
2.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자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2.----------------------------------------------------------- 임기제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