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용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2. . 발 의 자 : 최용주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기존「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운용 및 관리되던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계획, 관리,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위촉해제,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기금관리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2.8.~2018.2.13.(5일간)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목표는 60억원으로 하고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활동 및 지원, 보급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조성된 금액이 30억 원이 적립되면,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업무 소관 부서의 공무원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을 담당업무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문화예술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은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본다.

붙임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