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8 - 07 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외 4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02. 0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성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02. 08. ~ 2018. 02.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안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안전총괄과
입안자	유 광 철 의원 (☎678-3247) 이 영 찬 의원 (☎678-3245) 조 성 숙 의원 (☎678-3249) 안 정 열 의원 (☎678-3243) 권 혁 진 의원 (☎678-3240)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 상 구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설치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