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8-144호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맞춤법 등을 개정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 질환자 시설 이용 제한 내용 삭제(안 제6조)

나. 조문형식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다. 맞춤법 등 일부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kkla0401@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30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광문화과 문화담당(033-550-20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태백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참조)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 시장”을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질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고성방가등”을 “고성방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소지하고”를 “지니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자나 전시 기획자가 입장료를 받을 목적으로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전일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운영상 재료비가 소요될 경우 자치회의 결의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중의”를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자료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대하여”를 “게을리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제9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태백시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 “태백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집운영을 위탁 할”을 “집 운영을 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단체에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교육 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태백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시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사업) 문화의 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
제5조(운영요원)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요원)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설개방) <신 설>	제6조(시설개방) ①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태백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1. ---- 질환자
2. 음주, 가무, 고성방가등 질서를 문란케 할 때	2. -------- 고성방가 등 ----------------
3. 위험한 행위나 인화물을 소지하고 입장할 때	3. ------------------- 지니고 --------
4.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
제7조(사용료) 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연자나 전시 기획자가 입장료를 받을 목적으로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문화 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전일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프로그램 운영상 재료비가 소요될 경우 자치회의 결의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자나 전시 기획자가 입장료를 받을 목적으로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전일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프로그램 운영상 재료비가 필요할 경우 자치회의 결의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중에 -----------------------------------------------------.
②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자료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②------------------- 게을리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
제9조(휴무일) ①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휴무일) ①-----------------------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
②제1항의 휴무일 이외에도 운영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할 수 있다.	②---------------------------------------------------------------- 받아 -------------.
제10조(운영위원회) ①문화의 집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태백시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태백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문화의 집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범위 내---------------------------.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단체에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 집 운영을 위탁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단체에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