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18-11 호

제천시 노인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2 . 8  .

제    천    시    장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2016년 6월 30일로 노인의치(틀니) 국가보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지원함

○ 지원내용(안 제4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시술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대상자의 의    료 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시술비로 지원함

○ 시술의료기관 지정 (안 제5조)

- 노인의치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함

- 시술의료기관은 제천시에 있는 치과 병·의원으로 함

- 시술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치과 병·의원장은 시술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은 신청한 치과 병·의원장에게 시술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함

○ 지원 신청 및 절차(제 6조)

- 의치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치시술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시술 치과 병·의원장에게 시술

의뢰함

- 시술 치과 병·의원장은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 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시술 치과 병·의원장은대상자의 의치 시술을 완료하고 의치시술비용을

시장에게 청구 함

- 시장은 청구서에 따라 시술비를 각 시술 치과 병·의원에 지급 함

○ 자격의 상실(안 제7조)

-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조례에서 지원하는 자격을 상실함(단 편악을 시술했을 경우 반대편 편악은 가능)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02월 일까지 제천시장(참조 : 건강증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257, FAX 641 - 3029 담당자 : 김영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제천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치지원사업”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제천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 상악 또는 하악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        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노인의치

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아래 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아래 턱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    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시술비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 나목의 부분의치 시술대상자의 경우 최대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노인의치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술의료기관은 제천시에 있는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➂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치과 병·의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치과 병·의원장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의 시술의료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의치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3호서식의 노인의치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제천시 치과 병·의원에 시술 의뢰를 한다. 이 경우 제천시 치과 병·의원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술기관은 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시   술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시술비를 각 시술 치과 병·의원장에게 지급한다.

제7조(자격의 상실)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 번 시술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조례에서 지원하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한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분실 및 파절) 의치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노인 의치보철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의치시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의치시술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치시술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구강보건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17호, 2016.12.2.,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80호, 2017.9.19., 일부개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

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9.19.] [보건복지부령 제521호, 2017.9.19., 일부개정]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7.24, 2015.12.31>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가족ㆍ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

의무자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의치시술기관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면 허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팩 스 번 호
위 기관은 제천시 노인의치사업 시술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의료기관명 (인) 제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노인의치 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 의료기관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지정기간  :

위 기관을 제천시 노인의치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노인의치시술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지 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신청자 자 격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주 소										전화번호
보건소 확인란		확인사항			(시술 부위 및 종류)			□ 위턱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아래턱				□ 완전틀니 □ 부분틀니
		기타사항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치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										( )				전화번호
제천시장 귀하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급여 ‧건강보험‧보건소 노인틀니 수혜이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추후 보건소 의치(틀니) 시술 이력, 7년 이내의 의료급여･건강보험 노인틀니 시술 이력 등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지원 신청이 취소되며, 기(旣) 지급된 시술비용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기록지

접수일 :  20   년    월    일

(NO.    )

1. 인 적 사 항

성 명			의보( )종	남․여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
2. 전신건강상태
○고혈압(유․무) ○당뇨병(유․무) ○심장병(유․무) ○신장병(유․무) ○정신질환(유․무) ○거동가능(여․부) ○기타질환 :
의치장착경험		유 ( 상․하 ) 무				현재장착의치		유 ( 상․하 ) 무
기타사항
상담원(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3. 구 강 상 태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치은 및 치조골형태		치주상태
의치시술 대상 여부
검진의사 : 치과의사
기타 사항

4.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별지 제5호서식]

노인의치시술비용 청구서

「제천시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에서 시술한 의치시술 대상자의 시술내역(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자 등록번호 :

치과병.의원 전화번호 :

치과병.의원 주소(도로명 주소) :

시술일자(시술완료일자 기준)：

시술대상자			시술내용	청구금액	비 고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대상자 (√표시)
주 소 (도로명)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완전의치(틀니) 악 부분의치(틀니) 악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개 의치 reline 악 기타
합 계
시 술 비 지급계좌

20   .      .      .

(         )치과병.의원장                 (인)

제천시장 귀하

※  시술내용란에는 전부의치(틀니) (상/하)악, 부분의치(틀니) (상/하)악 및 지대치 부위, 시술내용 등을

기재하고 청구금액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진료기록부 사본 1부.

2. 개인별 진료비 청구 내역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노인의치시술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의치시술 진료기관명	환자 인적사항					의치사용 유 무	의치조정 횟 수	비 고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