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8 - 243호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완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완주군 모든 공동체(마을, 아파트, 창업 등)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사비 및 재료비를 보조금이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함

- 보조금의 예산 편성을 줄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 사업비를 행정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강화

❍ 완주군 도심권 확산 및 아파트 인구 증가로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향식 의견수렴 제안 창구인 도시형   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삽입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에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 제3항  제13호)

❍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를 예산 범위에서 실비 지급(안 제17조의3 제3항)

❍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도심권 공동체사업이 확산 되고 있어 도시형 공동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동체사업의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반영

(안 제 11조 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공동체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5535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공동체활력과(전화: 063-290-323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공동체활력과 도시공동체팀(063-290-3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공동체 팜투어, 공동체 한마당 등)

제11조제2호 중 “마을사업”을 “공동체사업”으로 한다.

제17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공동체 팜투어, 공동체 한마당 등)
제11조(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구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기능 강화와 장기적인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상향식 의견수렴 제안 창구인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구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을사업의 다양한 정보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사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3(실비보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