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정비 등의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3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환경정비사업”이란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등 주민의 문화·여가·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등

2. 마을 공동체 등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 인식제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환경정비사업 범위 등) ① 마을환경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대수선 및 보수) 사업

2.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사업

3. 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안전확보 사업

4.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비주거용 건물 정비 등 생활·위생관련 사업

6. 그 밖에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문화원, 자활센터, 상인회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4조(사업의 추가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4. 작성자

- 건설과장  이원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00
정 책 명	○○○○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과
	담당자명	○○○		전화번호	063-640-○○○○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0월 0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복지과)	.......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000/063-640-0000) ○○○○과장 귀하

참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