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8-171호

임실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임실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임 실 군 수

1. 조례명 : 임실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정비 등의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을 정함 (안 제3조~제5조)

❍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 마을환경정비사업의 범위 및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과 지원센터       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을 정함 (안 제10조~제13조)

❍ 도시재생사업과 마을환경정비사업의 보조 또는 융자, 사업비 환수 등을 정함 (안 제14조~제15조)

4. 의견제출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5927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건설과 도시재생팀

(전화 063-640-2332, 2337 팩스 063-640-254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팩스․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건설과(063-640-2332, 2333, 2335, 2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임실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예규명 : 임실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지침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