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8-314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평생교육법」제14조 제3항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 위촉하도록 규정 되어있는데, 시의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위촉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촉 취지에 맞지 않음

2. 주요내용

❍ 제7조제3항 중 “순천시의회 의원, 학계”를 “학계”로 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2017. 10. 19.(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순천시장(평생학습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757, FAX : 061-749-470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개정(안) 1부.   끝.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순천시의회 의원, 학계”를 “학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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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계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순천시의회 의원,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학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