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8-239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부설주차장의 확대 설치를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개정내용

❍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체계 개선(제3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체계 변경(제4조)

❍ 부설주차장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강화(제12조, 제13조)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시설 지원대상 확대(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31. ~ 2018. 2. 2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순천시장(교통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979, FAX : 061-749-467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

4.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위 탁 료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제3호, 제4호의 경우	수의계약	위탁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1천만원이하 소액일 경우 일시납 가능)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차장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위반한 경우 : 실제 주차요금의 2배부터 4배까지

③「도로교통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3.「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

4.「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5.「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가 운전한 자동차

6.「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⑤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산하기관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등)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판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③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주차장관리자와 사전에 계약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당 주차장에 사전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폭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서에서 상시 상용하는 순찰차 및「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 수요의 장기 예측

제11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순천시 관할구역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로 한정한다.

1. 2단 단순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2.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3. 2단 경사PIT식 기계식주차장치

4. 2단 승강PIT식 기계식주차장치

5. 2단 승강횡행식 기계식주차장치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표지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2이상의 필지는 평균가액으로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20년 이내로 하되, 기간이 만료될 시는 기간 만료당시의 시설 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재계약한다.

제16조의2(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시행령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원

제1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2.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3.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동지역 및 읍면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공공개방을 위해 주차장을 정비 및 설치하는 경우

5.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2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용도 제한)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시설물 변경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된 경우

3. 공사 완료 후 담장 경계에 임의로 대문,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별표 1]

위탁료 산출 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100 × (점용일수/365) × 지수 × (1일평균 운영시간/24시간)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  일수/365) × 지수 × (1일 평균 운영시간/24시간)

※ 지수 =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 노외주차장 평균운영시간 : 12시간

※ 개별공시지가(㎡)는 인근지역 토지 8개소이내를 대상으로 함.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정 기 권
		1구획당 30분마다	1일 주차권	월 주차권
1급지	소형	500원	8,000원	80,000원 이하
	대형	700원	11,000원	100,000원 이하
2급지	소형	400원	5,000원	50,000원 이하
	대형	600원	8,000원	80,000원 이하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운영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30분 미만일지라도 30분으로 본다.

4. 급지의 구분은 1급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1급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5.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6. 1회 주차요금은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7. 시장은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1시간이내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8.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운수시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당 1대(시설면적/135㎡)
5.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 85㎡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70㎡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7.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1만㎡ 이상 공장(아파트형은 제외)의 경우에는 450㎡당 1대
10.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2.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1. 설 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 설 물	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50% 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4. 예 외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7조제1항 관련)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1.8m～2.5m

80㎝

90㎝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노 외 주 차 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7조제2항 관련)

		주차장 PARKING
				1.8m～2.5m

70㎝

80㎝

비고

재  료 : 알미늄판

색  채 : 청색(바탕)

흰색(글씨)

[별지 제3호서식]

전용주차장 표지판 (제10조2제3항 관련)

(전  면)

주민 전용	P
			30㎜

(뒷  면)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	: 알루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고딕체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1.8～2.5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법 및 배치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	마. 60°전진주차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6조제1항 관련)

(앞  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순 천 시 장 □

6㎝

9㎝

비고

∙바  탕 : 하늘색

∙글  씨 : 검정색

(뒷  면)

			주의사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16조제1항 관련)

고지 번호	건축물현황				비용납부의무자			납부 금액	납부일	무상 가용 기간	지정 주차장
	위치	건축 연면적	의무면제대수	허가 연월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전용 주차장 표지 (제16조2제3항 관련)

				40㎝
40㎝

< 비 고 >

1. 규격

가. 표 지 판 : 가로 40㎝ × 세로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상용한다.

3.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