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219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감면내용을 정비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0분의 375로 경감율을 조정함(안 제5조)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

○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300원

○ 적용일 : 2018년 1월 1일(안 부칙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5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yeun69@korea.kr

2) 주소 : (우) 41590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 세무과)

3) 팩스 : 053) 665-2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세무과(전화:053-665-2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00분의 50을”을 “1,000분의 375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 1,000분의 375를 ------.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29.>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7., 2017.12.26.>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설립자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