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8 - 23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훈수당 지급시점 명확화

○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 강행

○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 부당 지급된 경우 환수 강행

○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조항 정비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시점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로 변경(안 제8조)

○ 사망․전출․부적격자 판명 등 사유 발생 시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를 ‘중지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9조)

○ 부당 지급한 수당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고’를 ‘환수하여야 하며’로 변경(안 제10조)

○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개정안 제12조로 통합․정비(안 제12조)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7․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 전화 509-6454, 팩스 509-76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을 “사람”으로,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급권자가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를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일”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지한다”를 “중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권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할 수 있고”를 “환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국가보훈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국가보훈 대상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주,예금계좌번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신청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훈수당 등의 신청) 제6조에 따라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수당 신청은 보훈수당이나 참전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훈수당 등의 신청) ---------------------------------------------- 사람-------------------------------------------------------- 제출하여야 ------. -------------------------------------------------------------------------------------------------------.
제8조(보훈수당 등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보훈수당 등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
② 보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보훈수당 등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보훈수당 등 지급의 중지) --------------------------------------------------------------------------------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1. 지급대상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보훈수당 등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 및 건강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보훈수당 등 환수조치) --------------------------------------------------------------------------- 환수하여야 하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1조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삭 제>
제12조(사망위로금 신청) 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본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방법 등) ①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②유족 간의 수급권자인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삭제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조례개정 관련)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