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 2018 - 413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용  인  시  장

1. 제    명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의 주체를 수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두어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기 위함

❍ 「민법」제750조에 의거,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규정조항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 구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에 따라 시설을 변경한 경우에 이용(위탁)기간 만료 후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단서 신설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주체를 수탁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하고 수탁자에게 보험료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0조)

나.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 또는 수탁기관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다. 공유재산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19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입법예고 : 2018. 2. 9. ∼ 3. 2. (21일간)

5.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5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 「민법」제750조

6. 의견제출

❍ 상기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8년 3월 2일까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 전자우편 : dabluish@korea.kr

3)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4) 문 의 처 : ☏ 031-324-2267  (FAX) 031-324-45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다음과”를 각각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에 해당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을 “시장은”으로, “가입하여야”를 “가입하고, 수탁기관에 그 금액을 부과하여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에”을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을 삭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사용자로 하여금”을 “사용자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성구
	팀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윤군선
	실무관 성명․전화	안이랑 (324-2267)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