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18-42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1개의 건물(공동주택)이 2개의  법정리(아곡리,완장리)에 포함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사면 완장리 13필지(완장리 617-1번지 외 12필지) 일부분을 아곡리에 편입하고, 아곡리 20필지(아곡리 11-6번지 외 19필지) 일부분은 완장리에 편입하는 등 법정리 관할구역 조정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련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입법예고 실시예정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00과-00호(0000. 0. 0.)}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또는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또는 개선의견)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 또는 부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가. 경계 조정도

나. 조례개정안 공포 이후 추진 절차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남사면의 아곡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래 아곡리 일원(완장리로 편입되는 구역을 제외한다)과 종래 완장리 일원 중 617-1, 617-2, 651-2, 651-4, 651-5, 651-6, 651-7, 858, 858-1, 858-2, 산136-2, 산136-3, 산138-1번지의 구역

별표 1 남사면의 완장리의 관학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래 완장리 일원(아곡리로 편입되는 구역을 제외한다)과 종래 아곡리 일원 중 11-6, 259, 260, 260-1, 277-1, 277-2, 277-3, 278, 279-1, 569-1, 산7-1, 산7-3, 산9, 산9-1, 산10, 산11-1, 산12-4, 산12-5, 산12-6, 산12-7번지의 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협력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자치협력과장 조 정 권
	팀장 직위․성명	자치지원팀장 이 상 철
	실무관 성명․전화	김 진 구 (324-307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용인시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리명칭	관 할 구 역
포곡읍 ∼이동읍	삼계리 ∼천리	(생 략)
남사면	봉무리 ∼창리	(생 략)
남사면	아곡리	종래 아곡리 일원
남사면	완장리	종래 완장리 일원
원삼면 ~양지면	고당리 ∼송문리	(생 략)

[별표1]

용인시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리명칭	관 할 구 역
포곡읍 ∼이동읍	삼계리 ∼천리	(현행과 같음)
남사면	봉무리 ∼창리	(현행과 같음)
남사면	아곡리	종래 아곡리 일원(완장리로 편입되는 구역을 제외한다)과 종래 완장리 일원 중 617-1, 617-2, 651-2, 651-4, 651-5, 651-6, 651-7, 858, 858-1, 858-2, 산136-2, 산136-3, 산138-1번지의 구역
남사면	완장리	종래 완장리 일원(아곡리로 편입되는 구역을 제외한다)과 종래 아곡리 일원 중 11-6, 259, 260, 260-1, 277-1, 277-2, 277-3, 278, 279-1, 569-1, 산7-1, 산7-3, 산9, 산9-1, 산10, 산11-1, 산12-4, 산12-5, 산12-6, 산12-7번지의 구역
원삼면 ~양지면	고당리 ∼송문리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경계 조정도>

<향후(조례개정안 공포 이후) 추진절차>

개정 조례 공포		⇨	경계조정 지역 새 지번 부여 (구청 지적부서)			⇨		새 지번에 대한 성과도 검사 (토지정보과)
⇨	건축물에 대한 하자 검사 (주택과)			⇨	공동주택 준공 승인(입주) (주택과)		⇨		준공 사업구역 확정측량
⇨	사업구역 내 다수필지 합병			⇨	보존등기 (시행사 명의로 전체 등기)		⇨		분양자 개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