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8-422호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용   인   시   장

1. 조례명 :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 반영

❍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 정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소속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정정(제1부시장→제2부시장)(안 제2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맞게 개정함(안 제2조 제3항제1호, 2호)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현행 제3조제2항)

라. 수당 규정 삭제(현행 제1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6. 입법예고기간 : 2018. 2. 12. 〜 2018. 3. 5.(21일간)

7.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토지정보과(삼가동, 용인시청)

- 전자우편 : barami416@korea.kr

※ 문의전화 : 031-324-2151 (FAX) 031-324-249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으로, “구성과 운영 등”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때”를 “이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제6조의2 및 제7조의2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토지정보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토지정보과장 박성춘
	팀장 직위․성명
	실무관 성명․전화	서미숙 (324-215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시장------------------------------. 이 경우, ------------------------------------------------------------------------.
1. 시의회 의원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삭 제>
3. 감정평가사	<삭 제>
4. 공인회계사, 세무사	<삭 제>
5. 공인중개사	<삭 제>
6. (생 략)	2. (현행 제6호와 같음)
7.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삭 제>
제3조(임기) ① (생 략)	제3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4조 (생 략)	제6조의2 (현행 제4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7조의2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