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8-420호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용  인  시  장

1. 조 례 명 :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정부조직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 자치법규 정비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주요내용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

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입법예고 : 2018. 2. 9. ∼ 2018. 3. 2.(21일간)

7.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콜센터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민원여권과

- 전자우편 : choijiwonjj@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문 의 처 :  ☏ 031-324-2308 (FAX) 031-324-22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시민으로부터의 문의ㆍ신고ㆍ건의”을

“문의ㆍ신고ㆍ건의”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조례」의 규정을”을 “조례」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민원여권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민원여권과장 백숙희
	팀장 직위․성명	콜센터팀장 홍선희
	실무관 성명․전화	최지원 (324-230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으로부터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정의) ----------------------------------------------------------란 ------------------------- 문의ㆍ신고ㆍ건의------------------------------------------------------------------------------------.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용인시로 이관 또는 중계되는 민원전화 응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국민권익위원회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규정)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규정) -------------------------------------------------------------------------------------- 조례」를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