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8-243호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검토 결과, 해당 조례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3호)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

6. 입법예고 기간 : 2018. 2. 9. ~ 2018. 2. 19.(1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9.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031-770-2084, Fax 031-770-2801,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전 영 호
	팀 장 직위․성명	기획조정팀장 박 동 순
	담당자 성명․전화	안 동 명 (770-208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	제3조(결정사항)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법령에 규정된 양평군 소속 위원회 중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 제>
14. 삭 제
15. ∼ 27. (생 략)	15. ∼ 2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ㆍ담당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5. 이의 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및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폐지 ’98. 4. 30)

13. 법령에 규정된 양평군 소속 위원회 중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4. 삭제

15. 농지개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0.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삭제

22. 삭제

2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24.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

25.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6.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

27.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장이 요구하는 소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서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회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간사장은 회의를 마친 후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장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사항(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