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8-148호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하여 지역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안 제2조)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범위 내 출연

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안 제3조)

-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며, 시장은 출연금의 예산 계상내역 통보

다. 출연금의 지급(안 제4조)

-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검토 후 출연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공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조례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문의 및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550-2012〔FAX 033-550-2924〕

▷ 전자우편(이메일) : hot6978@korea.kr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역축제․관광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2조(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 원 미만이므로 첨부하지 아니 함.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연 5,500천 원(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기준)

4. 작성자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남궁증
연락처	033-55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