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항에서”를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3조 중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도ㆍ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 포함)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 중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를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해당 건축물 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건축불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보도ㆍ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 포함)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해당 건축물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