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공고 제2018 - 175 호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18년  2월  0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18. 2. 09. ~ 3. 2. (21일간)

3.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15.12.31시행)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에‘시설물의 지붕’반영(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 범위 및 작업 방법 신설(안 제5조 및 안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catan11@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안전건설과 방재팀

3) 팩스 : 061-470-258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안전건설과(전화 : 061-470-24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