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 2018 – 134 호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함 평 군 수

규칙명 :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사유

❍ 「민법」개정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으로써 금치산, 한정치산 용어를 정비하고,

❍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의 법적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규정을 두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용어 정비(안 제5조제2항)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어구 변경

(안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 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8. 2. 9. ~ 3. 1.(20일간)

5. 개정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할 곳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TEL) 061-320-1414, FAX) 061-320-3575

○ 제출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061-320-1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함평군 규칙 제    호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을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촉시”를 “위촉 시”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문란하게”를 “어지럽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회의장에서 퇴장 시킬”을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방법) --------------------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 따라 ------------------------.
제5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생 략)	제5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당에 가입된 자중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2. ----------- 사람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촉) ①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위원의 인적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촉 시--------------------------------------------------------------------------------------------------------------------------.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 어지럽게 -------
②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사람 ---------------.
③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회의장에서 퇴장 시킬 수 있다.	③-----------------------------------------------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
제8조(기록유지 등) ①위원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등) ①-----------------------------------------------------------------------------------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