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8 - 2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특허권 등록 후 장기보유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성과 기술성이 부족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권의 포기와 발명자 및 구민에게 특허권의 무상양도로 지식재산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심의원원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11조제5호 신설)

공유특허권의 사업성과 기술성이 부족하여 장기간 경상실시 등의 실적이 없는 특허권에 대해 지식재산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권의 포기로 예산절감(연차등록료)

나. 공유특허권의 처분·관리 규정에 포기 규정 신설(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공유특허권의 등록 후 5년이 경과 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가치가 없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처분․관리 규정의 신설로 예산절감(안 제41조제3항 신설).

2)지식재산심의위원에서 소유권의 포기로 결정한 공유특허권에 대해서 발명자 및 구민에게 무상양도로 지식재산 이용활성화에 기여(안 제41조제4항 신설).

다.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안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조문 수정(안 전반)

3.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 붙임1,2,3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03. 05.까지 달서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un64@korea.kr

2)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3) 팩  스 : 053- 667- 26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일자리경제과(전화 053-667-26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달서구청 홈페이지(www.dalseo.daeg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붙임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특허권의 포기 및 무상양도 결정에 관한 사항

제4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유특허권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기 및 무상 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의 결과에서 포기 및 무상양도로 결정된 공유특허권에 대해서는 발명자에게 우선 승계의사를 확인하고 승계의사가 없을 경우 구민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49조의 제목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을 “(비밀유지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비밀유지의 의무)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그 밖에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직무발명” 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구 소속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삭 제>
4.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 따라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11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유특허권의 포기 및 무상양도 결정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1조(처분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41조(처분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유특허권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기 및 무상 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의 심의 결과에서 포기 및 무상양도로 결정된 공유특허권에 대해서는 발명자에게 우선 승계의사를 확인하고 승계의사가 없을 경우 구민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49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 ①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구청장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발명진흥법」벌칙 조항을 따른다.	제49조(비밀유지의 의무)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시행규칙) -------------- 필요--------------------------.

【붙임3】

【관 계 법 령】

□ 「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10629호, 2011.07.20. 시행)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 「특허법」(법률 제14691호, 2017.09.22. 시행)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7호, 2017.03.01. 시행)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생략)

②「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료 :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12.31>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금액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1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조례 제1046호, 2014.08.01. 시행)

제37조(업무의 관장) 구청장은 직무발명·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 한다.

1. ∼ 2.(생략)

3.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및 처분·관리

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