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18-448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02월 1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문 정비

□ 주요내용

가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문 삭제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단서 삭제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12. p. 362 참조)

□ 입법예고 : 2018. 2. 12. ~ 2018. 3. 5.(21일간)

□ 의견제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 도시디자인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전화 : 324-2096, FAX : 324-2119, E-mail : renerde@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를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별표의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디자인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신
	팀장 직위․성명	공공디자인팀장 배임선
	실무관 성명․전화	조학근 (324-209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9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8.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제2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 ------ 제2부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단서 삭제>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 ∼ 제22조 (생 략)	제18조 ∼ 제21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3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별표] ----------------제18조------

관계법령 발췌서

□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