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18-444호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통장·이장후보자 심사항목 비율을 수정하여 통리장 임명권자인 읍면동장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비율 및 내용 수정(안 별표 1)

나.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 심사항목 점수 수정(안 별표 2)

4. 개정규칙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제5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입법예고 실시예정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00과-00호(0000. 0. 0.)}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또는 원안(수정)가결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또는 원안동의(개선권고)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또는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또는 개선의견)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 또는 부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통장ㆍ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협력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자치협력과장 조 정 권
	팀장 직위․성명	자치지원팀장 이 상 철
	실무관 성명․전화	김 진 구 (324-3074)

〔별표 1〕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제  통ㆍ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인정조건 등)
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		8년 이상	20		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6년 이상～8년 미만	18
		4년 이상～6년 미만	16
		2년 이상～4년 미만	14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		50시간 이상	15		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3
		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2
		10시간 미만	10
		봉사활동 경력 무	8
3. 통장ㆍ이장 활동집중도 (10%)		겸직 없음	10
		자영업	7
		그 밖의 사항	4
4. 행정기관 상훈 (10%)		장관 이상	10		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도 단위	8
		시 단위 이하	6
		포상경력 무	4
5. 면접 (40%)			40
6.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경력 1년 이상인 경우 (5%)			5
총계			100
	확인자(읍장ㆍ면장ㆍ동장)		직급		성명	(인)

〔별표 2〕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제  통ㆍ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사 항목(점수)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점)	우수	6∼10		․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보통	5
	다소 미흡	0∼4
2. 지역관심도(10점)	우수	6∼10		․ 시정현황 인지도
	보통	5
	다소 미흡	0∼4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10점)	우수	6∼10		․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5
	다소 미흡	0∼4
4. 인품, 태도 등(10점)	우수	6∼10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통	5
	다소 미흡	0∼4
총계		40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제  통ㆍ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인정조건 등)
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		8년 이상	20		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6년 이상～8년 미만	18
		4년 이상～6년 미만	16
		2년 이상～4년 미만	14
2. 최근 7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25%)		200시간 이상	25		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15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22
		100시간 이상 ～ 150시간 미만	19
		100시간 미만	16
		봉사활동 경력 무	13
3. 통장ㆍ이장 활동집중도 (10%)		겸직 없음	10
		자영업	7
		그 밖의 사항	4
4. 행정기관 상훈 (10%)		장관 이상	10		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도 단위	8
		시 단위 이하	6
		포상경력 무	4
5. 면접 (30%)			30
6.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경력 1년 이상인 경우 (5%)			5
총계			100
	확인자(읍장ㆍ면장ㆍ동장)		직급		성명	(인)

〔별표 1〕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제  통ㆍ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인정조건 등)
1. 해당 통ㆍ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		8년 이상	20		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6년 이상～8년 미만	18
		4년 이상～6년 미만	16
		2년 이상～4년 미만	14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		50시간 이상	15		ㆍ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3
		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2
		10시간 미만	10
		봉사활동 경력 무	8
3. 통장ㆍ이장 활동집중도 (10%)		겸직 없음	10
		자영업	7
		그 밖의 사항	4
4. 행정기관 상훈 (10%)		장관 이상	10		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도 단위	8
		시 단위 이하	6
		포상경력 무	4
5. 면접 (40%)			40
6.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경력 1년 이상인 경우 (5%)			5
총계			100
	확인자(읍장ㆍ면장ㆍ동장)		직급		성명	(인)

〔별표 2〕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제  통ㆍ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사 항목(점수)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7.5점)	우수	5∼7.5		․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보통	4
	다소 미흡	0∼3
2. 지역관심도 (7.5점)	우수	5∼7.5		․ 시정현황 인지도
	보통	4
	다소 미흡	0∼3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 (5점)	우수	4∼5		․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3
	다소 미흡	0∼2
4. 인품, 태도 등 (10점)	우수	7∼10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통	6
	다소 미흡	0∼5
총계		30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표 2〕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제  통ㆍ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사 항목(점수)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점)	우수	6∼10		․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보통	5
	다소 미흡	0∼4
2. 지역관심도(10점)	우수	6∼10		․ 시정현황 인지도
	보통	5
	다소 미흡	0∼4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 (10점)	우수	6∼10		․ 통장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5
	다소 미흡	0∼4
4. 인품, 태도 등 (10점)	우수	6∼10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통	5
	다소 미흡	0∼4
총계		40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제5조(통장ㆍ이장ㆍ반장의 임명) ① 통·리·반에는 통장·이장·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이장·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