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8-338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12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64(2018.01.15)호 관련, 국가 방호직렬 채용시 신체조건과의 형평성문제 해소 등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방호직렬 신체조건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3. 주요내용

○ 지방방호직렬 신체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 삭제

(안 제16조의 3삭제, 별표 4의2 삭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행정과

2) 전    화 : (031)678 - 2152

3) 모사전송 : (031)678 - 21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박 종 철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허 오 욱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도 한 (678-21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제목개정 2014.4.9) ①ㆍ② (생  략)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제목개정 2014.4.9)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4의2〕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