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8-334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의한 필수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2. 13. ~ 2018. 3. 5.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024

• FAX : 031-678-2029(팩스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보의 공개) ① 주관부서는 용역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기획팀장 이 인 범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영 (678-202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신 설>	제12조의2(정보의 공개) ① 주관부서는 용역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