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8 - 394호

공         고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안 제3조)

○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위치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안 제5조)

○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소모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6조)

○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규정(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 2. 13. ~ 2018. 3. 5.(21일간)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메일(phsang@korea.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703 전남 여수시 여문2로 124(여수시청 문수청사)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

- 전     화 : 061)659-3602, 팩스 : 061)659-5816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위치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의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사평가단 및 제9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조사에 협조하야야 한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친절도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착한가격업소의 대표자 및 종업원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