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8 - 137호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함    평    군    수

1. 조 례 명 :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신청을 하도록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제10조)

❍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신청 주체를 변경(제6조제1항)

❍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입법예고 기간 : 2018. 2. 9. ~ 2018. 3. 1.(20일간)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친환경농산과 식량원예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할 곳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

식량원예담당, 전화)061-320-1873, FAX 061-320-3584

❍ 제출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친환경농산과 식량원예담당(☎ 061-320-1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1

함평군 조례 제    호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적극”을 “적극적으로”로, “범위안에서 보험료의”를 “범위에서 보험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각 호□로, “자로”를 “사람으로” 로 한다.

제5조 중 “50이내”를 “50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보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신청서와 보험증권 사본, 보험가입자 명단을 함께 첨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중 □농업관련법인□을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8조 중 “75이내”를 “75 이내” 로 한다.

제9조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남 함평군 (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연락처(휴대폰)
보험가입 내 용	보 험 종 류
	재해보험회사
	보 장 금 액	금 원
	보 험 료 (정 산 액)	계	국‧도비		군비		자담		기타
보험료 지원 신청액		원(자부담의 50%이내)
지급계좌		예금주				입금은행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함 평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보험증권 사본 1부. 단체가입자는 개별 명단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의 책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농기계사고 및 각종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군의 책무) -------------------------------------------------------------------------------------------------------------------------------------------------------------------------------------------적극적으로------------------- 범위에서 보험료--------------------.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각 호------------- 사람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ㆍ도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써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은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범위) --------------------------------------------------------------------------------------------- 50 이내------------------------------------------------.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보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신청서와 보험증권 사본, 보험가입자 명단을 함께 첨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관련법인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 농업 관련 법인------.
제8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써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75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범위) -------------------------------------------------------------------------------------------- 75 이내-----.
제9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명단 및 내역에 의하여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 ---------조례에 따라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조례안	의 견	사 유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주   소 :

성   명 :

함 평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