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8- 237호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휴양·체험·명상의 복합관광시설로서 문경시가 조성하는 진안 유 휴양촌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및 위치(안 제2조, 안 제3조)

다. 시설 및 운영(안 제4조, 안 제5조)

라. 위탁사용료(안 제6조)

마. 권리양도의 제한(안 제7조)

바. 시설사용료(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사. 변상책임(안 제12조)

아.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안 제13조)

자.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4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2. 12. ∼ 2018. 3. 4. (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4) 비용추계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945, E-mail : opq5637@korea.kr FAX : 054-550-63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관광진흥과(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   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 유 휴양촌 관리·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 유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체험·명상의 복합관광시설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휴양촌 내에 있는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험시설,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양촌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휴양촌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휴양촌 내에서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하고 “준성수기”란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위치) 휴양촌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2-7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휴양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2. 숙박시설

3. 체험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휴양촌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사용료) ① 휴양촌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시설 사용료) ① 휴양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문경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문경시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2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② 휴양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준성수기 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할인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사용권 사용 시 제1항 각 호의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적용  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숙박시설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 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제13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관리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임의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1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사용기준 (정원/면적)	평 일	주말·공휴일전일, 준성수기 (4월,5월,6월, 9월,10월,11월)	성 수 기 (7월,8월)	비고
숙박 시설	A형	3인/30㎡	70,000	100,000	120,000
	B형	4인/48.8㎡	100,000	120,000	140,000
	C형	6인/52.3㎡	130,000	160,000	180,000

※ 숙박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관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나. 2시간 초과 3시간까지 : 20,000원

다.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3. 숙박시설 사용료는 정해진 정원기준을 초과 할 경우 1명당(중학생 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숙박시설 감면 기준

1.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20% 할인

2. 비수기 평일에 단체(3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20% 할인.

다만,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10조 제2항)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 성수기·준성수기 - 주중		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전액의 80% 공제 후 환급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2) 성수기·준성수기 - 주말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3) 비수기 - 주중		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4) 비수기 - 주말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을     준용하되, 성수기·준성수기·비수기 구분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18년 6월 진안 유(留) 휴양촌의 개장 예정임에 따라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세입 및 세출 발생됨

2. 비용추계

1) 영업수익 분석

❍ 영업수익 분석의 전제

- 진안 유 휴양촌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준공 전이지만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하며 비용 및 수익의 추정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함

- 첫째,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임대료, 숙박료 수익이 있으며, 임대료 수익은 본 사업 준공 후 건물기준시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1%이상)하므로 수익부분에 표현하지 않음(별첨 참고)

- 둘째, 기준년도인 2018년도의 숙박료 수익은 2017년도 국민여가캠핑장 유사 숙박시설 운영 실적치로 설정 함

- 셋째, 숙박료 수익은 경제성장율 및 공단시설 연계 마케팅을 감안할 때 매년 5%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함

❍ 향후 5년간의 수익 추정

- 진안 유 휴양촌의 향후 5년간 수익추정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숙박료 수익	295,200 (172,200)	309,960	325,458	341,731	358,817

주) 9평형(8실)은 4인실, 15평형(3실)은 6인실 기준 설정(스머프마을 기준)

주) (  )는 7개월분 산정(진안 유 휴양촌 준공‧위탁 예정인 6월～12월)

□ 9평형은 스머프마을 4인실 기준으로 설정(가동률 74%)

- 2017년 평균(사용수×금액×객실수)

- 270일×100천원×8실 = 216,000천원

□ 15평형은 스머프마을 6인실 기준으로 설정(가동률 60%)

- 2017년 평균(사용수×금액×객실수)

- 220일×120천원×3실 = 79,200천원

2) 영업비용 분석

❍ 인건비 분석의 전제

- 첫째,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은 향후변동이 없는 것으로 함.

- 둘째, 인건비의 수준은 문경시 공무원보수규정 및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보수규정의 급여수준을 적용하여 산출 함.

- 셋째, 인건비의 계산 방법은 직급별 소요인력의 기준연도(2018년)  인건비를 산정하고, 추정연도의 향후 5년간 인건비는 임금인상율과 호봉승진 등 자연증가율을 고려하여 매년 3%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함.

❍ 향후 5년간의 인건비 비교

- 2018년 연간인건비 추정

(단위: 천원)

구분	직급	호봉	인원	기본급	복리 후생비	세금과공과	제수당	성과급	합계
공단직	6	15	1	32,304	1,200	1,600	8,400	2,692	46,196
계약직			2	29,516	1,800	3,144	27,000	1,300	62,760
합계			3	61,820	3,000	4,744	35,400	3,992	108,956 (63,558)

- 연도별 인건비 추정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63,675	65,585	67,552	69,579
복리후생비	3,090	3,183	3,278	3,377
세금과공과	4,886	5,033	5,184	5,339
제수당	36,462	37,556	38,683	39,843
성과급	4,112	4,235	4,362	4,493
합계	112,225	115,592	119,059	122,631

3) 경비 분석

❍ 경비 분석의 전제

- 경비는 진안 유 휴양촌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으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함.

❍ 향후 5년간 경비 비교

- 연도별 경비추정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용직보수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일반운영비	120,000	123,600	127,308	131,127	135,061
수선유지비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합계	180,000 (105,000)	185,400	190,962	196,690	202,591

4) 연도별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Ⅰ. 영업수익	295,200	309,960	325,458	341,731	358,817
숙박료수익	295,200	309,960	325,458	341,731	358,817
Ⅱ. 영업비용	288,956	297,625	306,553	315,750	325,223
1. 인건비	108,956	112,225	115,591	119,059	122,631
기본급	61,820	63,675	65,585	67,552	69,579
복리후생비	3,000	3,090	3,183	3,278	3,377
세금과공과	4,744	4,886	5,033	5,184	5,339
제수당	35,400	36,462	37,556	38,683	39,843
성과급	3,992	4,112	4,235	4,362	4,493
2. 경비	180,000	185,400	190,962	196,691	202,592
Ⅲ. 영업이익	6,244	12,335	18,905	25,981	33,594
영업수지비율	113%	115%	117%	120%	122%
영업이익율	2%	4%	6%	8%	9%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세입	숙박료 수익	295,200 (172,200)	309,960	325,458	341,731	358,817	1,630,061 (1,507,144)
	소계(a)	295,200 (172,200)	309,960	325,458	341,731	358,817	1,631,166 (1,508,166)
세출	인건비	108,956 (63,558)	112,225	115,591	119,059	122,631	578,462 (533,064)
	경비	180,000 (105,000)	185,400	190,962	196,691	202,592	955,645 (880,645)
	소계(b)	288,956 (168,558)	297,625	306,553	315,750	325,223	1,534,107 (1,413,709)
□ 총 비용(a-b)		6,244 (3,525)	12,335	18,905	25,981	33,594	97,059 (94,3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시 비		288,956	297,625	306,553	315,750	325,223	1,534,107
민간재원
기 타
합 계		288,956	297,625	306,553	315,750	325,223	1,534,107

5. 부대의견

- 세입 및 세출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 관광진흥과 녹색문화담당 채한신(054-550-6965)

7. 별첨

1) 2018년 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공단운영시 금액	비 고
총계	288,956
인건비 계	158,956
인건비(직원)	46,196	국민여가캠핑장, 유스호스텔 인력활용
인건비(계약직)	62,760
인건비(일시사역)	50,000
일반운영비 계	120,000
사무관리비	40,000	당직비 및 운영소모품
공공운영비	10,000	공공요금 및 보험료
수도광열비(수도)	10,000
수도광열비(전기)	60,000
수선유지비 계	10,000
시설물유지비	4,000
전기설비유지비	2,000
냉난방기 유지비	2,000
객실설비 유지비	2,000

2) 시설별 임대료 산출

(단위 : 천원)

구분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체험시설	전시시설	비고
건물기준액	690	690	690
구조지수	100	100	100
용도지수	1.17	1.25	1.25
위치지수	0.86	0.86	0.86
면 적	422㎡	421㎡	264㎡	공시지가 74,500원
시가표준액 건물	292,985	312,276	195,822
대지분	50,362	50,183	31,468	건폐율 60%
합계	343,347	362,459	227,290
임대료	3,433	3,624	2,272	1% 기준

※ 사업 준공 후 건물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므로 변동할 수 있음\

3)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참고

			적 용 지 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경과연수별잔가율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A)		(B)				(C)				(D)			(E)

※ 2018년 적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90,000원/㎡(2017년 대비 2만원 인상)

≪ 구조지수 ≫

구조번호	구 조 별	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통나무조 목구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스틸하우스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골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ALC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경량철골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컨테이너건물 철파이프조	140 125 120 100 90 78 60 50 40 30 25

≪ 용도지수 ≫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Ⅰ	주거용 건 물	주거시설	1	∘ 주거용 오피스텔	130
			2	∘ 아파트	110
			3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등 기타 주거용건물 ∘ 도시형 생활주택	100
			4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70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숙박시설	5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5
			6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호텔	135
			7	∘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생활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8	∘ 여관(모텔 포함) ∘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5
			9	∘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15
			10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100
		판매시설	11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12	∘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10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00
		위락시설	14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	135
			15	∘ 단란주점	130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5
			17	∘무도학원	123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문화 및 집회시설	18	∘ 예식장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5
			19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90
		종교시설	20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	117
			21	∘ 사우(재실, 정각 포함)	80
		운동시설	22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127
			23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2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7
		의료시설	24	∘ 종합병원	130
			25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25
		업무시설	26	∘ 사무용 오피스텔	113
		방송통신 시 설	27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125
			28	∘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80
		교육연구 시 설	29	∘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15
		노 유 자 시 설	30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15
			31	∘ 고아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0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0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수련시설	32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7
		공중위생 시 설	33	∘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35
			34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5
			35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7
		근린생활 시 설	36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다중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7
		묘지관련 시 설	37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85
Ⅲ	산업용 및 기 타 특수용 건 물	공 장	38	∘ 공장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80
			3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및 공장형 사무실은 제외)	90
		발전시설	40	∘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30
			41	∘ 발전시설(용도번호 40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00

구분	용 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Ⅲ	산업용 및 기 타 특수용 건 물	창고시설	42	∘창고(냉동․냉장창고 포함,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제외)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80
			43	∘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30
		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시설	44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125
		자원순환 관련 시설	45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80
		자 동 차 관련시설	46	∘ 주차장	76
			47	∘ 주차전용빌딩	65
			48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74
		동․식물 관련시설	49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양수장, 경주용마사 ∘도축장, 도계장	80
			50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30
		교정 및 군사시설	51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100

≪ 위치지수 ≫

(단위 : 천 원/㎡)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1	10이하	80	15	2,000초과 ~ 2,500이하	112
2	10초과 ~ 30이하	82	16	2,500초과 ~ 3,000이하	115
3	30초과 ~ 50이하	84	17	3,000초과 ~ 4,000이하	118
4	50초과 ~ 100이하	86	18	4,000초과 ~ 5,000이하	121
5	100초과 ~ 150이하	88	19	5,000초과 ~ 6,000이하	124
6	150초과 ~ 200이하	90	20	6,000초과 ~ 7,000이하	127
7	200초과 ~ 350이하	92	21	7,000초과 ~ 8,000이하	130
8	350초과 ~ 500이하	94	22	8,000초과 ~ 9,000이하	133
9	500초과 ~ 650이하	96	23	9,000초과 ~ 10,000이하	136
10	650초과 ~ 800이하	98	24	10,000초과 ~ 20,000이하	140
11	800초과 ~ 1,000이하	100	25	20,000초과 ~ 30,000이하	145
12	1,000초과 ~ 1,200이하	103	26	30,000초과 ~ 40,000이하	150
13	1,200초과 ~ 1,600이하	106	27	40,000초과 ~ 50,000이하	155
14	1,600초과 ~ 2,000이하	109	28	50,000초과	160

붙임		관련법령 발췌

□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14.4.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함께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③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⑤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있는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전문신설 2014.4.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처음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3억원 미만 단순집행적 사무

2. 청사관리, 방호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광진흥과
연 락 처	과 장 강 용 옥
	녹색문화담당 채 한 신
	주무관 오 광 재 (054) 550-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