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8 - 263호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기준에「일자리창출」항목 신설 (안 제2조제6호)

나.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전문 개정 (안 제6조)

다. 투자심사 심사횟수 축소에 의뢰서 제출시기 및 심사시기 수정 (안 제7조)

라. 타당성 조사 정기의뢰 횟수 4회에서 3회로 축소(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밀양시(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0420/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2)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예산담당)

(전화: 055-359-5029, FAX: 055-359-5730, E-Mail: joeunsy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끝

밀양시 규칙 제    호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14조에 따라 밀양시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중기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밀양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 삭제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 시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출석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심사 대상) ① 투자심사는 자체심사, 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로 구분하고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제7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심사는 연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관련 부서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8조(투자심사결과 통보등)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제9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50억원
	100

2. 삭제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ㆍ도비)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변경한 사업(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5.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시점 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6.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융자 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하는 경우

7. 당초 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ㆍ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한다.

제10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①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8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 조사) 시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타당성 재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50억원
	100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15조(세부기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구분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14조에 따라 밀양시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을 ------------------------.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투자심사 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밀양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 연 3회 --------------------------------------------.
②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밀양시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 시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 출석시켜 --------------------.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 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위원-------------------------- 검토------------------------.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투자심사 대상) ① 투자심사는 자체심사, 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로 구분하고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투자심사 대상) ① --------------------------------------------------------------------------------.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본청ㆍ의회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라. 삭제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도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중앙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라.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이전재원이 포함된 시의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재해ㆍ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부동산ㆍ동산의 취득ㆍ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ㆍ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아. 국가 주관행사로서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 까지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 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차.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삭 제>
제7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이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제7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 -------------------------------- 연도 중----------------------------------------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도 --------------------------------------------------------------------------------------------- 증액된 ---------------------------------------.
② 투자심사는 연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28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 3회----------------------------------------------------------------------------- 3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3차 ------------------------------------------------------------------------------ 40일 이내에 -----------------.
③ 제6조에 따라 관련 부서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0일까지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의뢰하는 -------------------------------------------- 1월 15일까지---------------- 4월 15일까지----------- 8월 15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4. 시 -----------------------------------------------------------------------------------
5.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
제8조(투자심사결과 통보등)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심사결과 통보등) ① ------------------------------------------------------------------------------------------------- 14일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조건부 추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 대책 등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제9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 원) × 20/100 + 150억 원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2. 삭 제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
4.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심사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ㆍ도비)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변경한 사업(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4. ------------------- 심사 후 ----------------------------------------------------------------------------------------------------------------------------------------------------------------------------------------------
5. 당초 지방채 발생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 시점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5. --------- 발행계획-------------------------------------------------------------- 재심사의뢰시점 기준-------------------------------------- 사업은 ----------------------------------------- 발행하는 -------------------
6.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융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	6. ---------------------------------- 심사 시 ----------------------------- 추가발행하는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0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
제11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①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① ----------------------------------- 사업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타당성 조사) 시장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 조사) ----------- 500억원 ------------------------------------------------------------------- 타당성 조사---------------.
제13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 3회-------------------------------------------------------------------------.
② 시장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1일까지, 2차 의뢰는 3월 31일까지, 3차 의뢰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31일까지, -------- 4월 30일까지--------- 8월 -----------------------------------------------------------------------------------. --------------------------------------.
제14조(타당성 재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타당성 재조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 원) × 20/100 + 150억 원)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